전산세무 1급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0~10%로 부과되는 조세.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새롭게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

 

과세방법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사용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일정기간동안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0~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1. 일반소비세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2.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3. 국세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4. 물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5. 전단계세액공제법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

6. 최종소비자가부담

사업자는 중간단계에서 매출세액은 구매자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전액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7. 소비지국과세

국제 거래되는 무역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

8. 다단계소비세

재화나 용역의 각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법을 취하고 있다.